홍보 부족, 세원 노출, IT 장벽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시장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8월 도입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이용률이 0.34%에 그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실시된 2016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동산 매매 거래는 521만3636건으로 그 중 전자계약은 0.34%(1만7952건)에 불과했다.
공인중개사들의 전자계약 시스템 가입도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1분기 기준 총 개업 공인중개사(10만4304명) 중 전자계약 가입자는 2만4512명으로 23.5%에 그쳤다.
정부는 전자계약제도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2014년 1억6000만원, 2015년 10억원, 2016년 52억원, 2017년 74억원 등 총 137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한국감정원도 부동산 전자계약제도 이용 회원에게 대출금리 우대, 법무대행 보수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세원 노출에 대한 막연한 우려와 IT(정보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거부감, 홍보 부족 등으로 이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정부가 13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 4명 중 1명도 가입 안 하는 상황"이라며 "참여 독려를 위해 홍보와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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