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15인 이상 수용 못한다던 민주당, 작년 주장 뒤엎어"
장제원 "한국당의 '쌍끌이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물타기 하려는 것"
예산심사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지금 국면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심각한 판단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상임위원장-간사단 긴급 연석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상습적, 고의적, 의도적, 기획적으로 국회를 '패싱'하고 무력화 시킨다"며 "문 대통령은 인사권을 행사해 장관 임명을 강행하며 인사청문회는 있으나마나한 것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는데 (정부는) 오로지 박원순 서울시장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대의민주주의 국회가 아니라는 게 국민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사립유치원 국정조사와 채용비리·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예산조정소위 구성에 대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논리 자체가 작년에 하던 주장을 그냥 엎었다"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작년 민주당 백재현 위원장이 '15인 소위 정수가 19대 국회부터 5년 내내 지켜오던 관례이기 때문에 15인 이상 수용 못한다'며 우당인 정의당의 참여도 배제했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이) 올해는 16인으로 하자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시간끌기로 일관하는 것은 12월 2일 (예산안 심의) 법정 기한이 다가오면 직권상정해서 원안대로 통과하겠단 저의로밖에 분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또한 "저희가 비리 척결을 위해 고용세습과 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한 '쌍끌이 비리 척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데 민주당이 이걸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며 "우리가 예산안 발목을 잡는다는 프레임을 씌워 물타기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장 의원은 "이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민주당이 지고지순하게 주장한 15인 정수
속에서 빠른 합의를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겠다. 굽힐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예결위 위원장인 안상수 의원은 "(청와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질시킨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우리 국회 예산 심의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며 "저로서는 일단 각 당의 간사들이 잘 타협을 해달란 입장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해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나마 현재 김동연 부총리도 현직으로 있는 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잘 협조해서 내년 국민생활과 민생, 그리고 국가경제 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회의에 앞서 김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 간사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늘부터 국회 일정을 보류해 달라"며 "국회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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