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서훈 원장)이 8일 ‘산업보안24’ 어플리케이션(앱)을 새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정원은 관련 소식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공개하면서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산업보안24' 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플레이 다운로드 링크 주소도 함께 공개했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6년간 총 166건의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적발했으며, 이중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유출사건은 22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 2018년 현재 반도체ㆍ조선ㆍ철강ㆍ정보통신 등 12개 분야에서 64개 기술이 지정되어 있다.
지난 6월에는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 한 대기업 협력업체 전 연구원과 국책연구기관 센터장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가운데 1명은 중국 업체에서 근무하는 중국인으로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기술 유출 혐의로 외국인을 기소한 것은 처음이었다.
수원지검 형사1부(이시원 부장검사)는 국정원과 함께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해 당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연구원 권모(36)씨와 중국인 이모(30·여)씨, 교수 이모(39)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4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한 바 있다.
권씨는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인 A사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A사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기술이 담긴 파일 5130건을 빼내 중국의 경쟁업체에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A사의 중국 경쟁업체 영업부장인 중국인 이씨로부터 OLED 기술을 갖고 이직하면 기존 연봉의 3배 정도에 해당하는 2억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된 다른 연구원 3명과 함께 파일들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 등은 파일들이 담긴 외장 하드를 들고 중국으로 출국하려 했지만,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국정원에 체포돼 파일들이 중국 측에 넘어가지는 않았다. 중국인 이씨는 권씨를 만나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공항에서 검거됐다.
OLED 관련 기술은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으며 현재 세계 OLED 패널 생산량의 95% 이상을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다.
다른 국가핵심기술인 풍력발전 블레이드(날개) 시험·생산 기술을 중국에 넘기려 한 사례도 적발됐다. 풍력발전 산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06년부터 600억여 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블레이드 시험·생산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산업보안24’ 앱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을 소개하고, 국가에서 제정 및 시행하고 있는 산업보안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산업기밀보호센터 콜센터’(국번없이 111)에서는 기술유출 신고 및 상담과 산업보안 관련 궁금증을 해소해준다.
앱의 ‘산업보안 자료’에서는 산업보안 뉴스, 동영상, 기술보호역량조사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산업보안의 중요성을 만화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산업보안만화’, 산업보안 행동수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산업보안수칙’ 등의 메뉴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제2018-04호)한 2018년 현재 국가핵심기술은 다음과 같다.
[국가핵심기술 목록]
▲ 반도체(7개)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조립‧검사기술
30나노 이하급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30나노 이하급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조립·검사기술
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모바일 Application Processor SoC 설계·공정기술
LTE/LTE_adv Baseband Modem 설계기술
▲ 디스플레이(2개)
8세대급(2200x2500mm) 이상 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 공정기술은 제외)‧구동기술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공정기술은 제외) 기술
▲ 전기전자(1개)
전기자동차用 등 중대형 고에너지밀도(파우치형 250Wh/kg이상 또는 각형은 파우치형의 85%)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 자동차.철도(9개)
가솔린 직접분사식(G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xEV)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Control Unit, Battery Management System, Regenerative Braking System에 한함)
연료전지 자동차 Stack 시스템, 수소저장·공급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LPG 자동차 액상분사(LPLi)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Euro 6 기준 이상의 디젤엔진 연료분사장치, 과급시스템 및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설계 및 제조기술(DPF, SCR에 한함)
자동차 엔진·자동변속기 설계 및 제조기술(단, 양산 후 2년 이내 기술에 한함)
복합소재를 이용한 일체성형 철도차량 차체 설계 및 제조 기술
속도 350km/h 이상 고속열차 동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AC 유도전동기.TDCS 제어진단.주전력 변환장치 기술에 한함)
자율주행자동차 핵심 부품‧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카메라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 및 라이더 시스템에 한함)
▲ 철강(7개)
FINEX 유동로 조업기술
항복강도 600MPa 급 이상 철근/형강 제조기술[저탄소강(0.4% C이하)으로 전기로방식에 의해 제조된 것에 한함]
고가공용 망간(10% Mn 이상) 함유 TWIP강 제조기술
합금원소 총량 4%이하의 기가급 고강도 철강판재 제조기술
조선.발전소용 100톤이상급(단품기준) 대형 주.단강제품 제조기술
저니켈(3% Ni이하) 고질소(0.4% N이상) 스테인리스강 제조기술
인공지능 기반의 초정밀 도금(분해능 0.1㎛급) 제어기술
▲ 조선(7개)
고부가가치 선박(초대형컨테이너선, 저온액화탱크선, 대형크루즈선, 빙해화물선, 가스연료 추진선, 전기 추진선 등) 및 해양시스템(해양구조물 및 해양플랜트 등) 설계기술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3천톤 이상 선박용 블록탑재 및 육상에서의 선박건조 기술
500마력 이상 디젤엔진.크랭크샤프트.직경 5m이상 프로펠러 제조기술
자율운항(경제운항, 안전운항 등) 및 항해 자동화, 선박용 통합제어시스템 기술
조선용 ERP/PLM시스템 및 CAD기반 설계.생산지원 프로그램
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기술(BWMS 제조기술, WHRS 제조기술, 가스연료추진선박용 연료공급장치 제조기술, 재액화 및 재기화장치 제조기술, SCR 및 EGCS 등 대기오염원 배출저감 기자재 제조기술)
▲ 원자력(5개)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중성자 거울 및 중성자 유도관 개발기술
연구용원자로 U-Mo 합금핵연료 제조기술
신형 경수로 원자로출력제어시스템 기술
▲ 정보통신(10개)
근거리 무선 통신을 위한 Binary CDMA Baseband Modem 및 보안알고리듬 연동 설계기술
PKI 경량 구현 기술(DTV, IPTV를 비롯한 셋톱박스, 모바일 단말, 유비쿼터스 단말에 한함)
UWB 시스템에서 중단 없이 신호 간섭회피를 위한 DAA(Detection And Avoid) 기술
LTE/LTE_adv 시스템 설계기술
스마트기기용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술
기지국 소형화 및 전력을 최소화 하는 PA 설계기술
LTE/LTE_adv/WiBro/WiBro_adv 계측기기 설계기술
mmWave 기반 5G 이동무선백홀 핵심 설계 기술
테라급 광-회선-패킷 통합 스위칭 시스템 및 400G급 장/단거리 광 전송 송수신 트랜시버 기술
통신장비에 적용을 위한 양자이론 기반 퀀텀(Quantum) 리피터 기술
▲ 우주(4개)
고성능 극저온 터보펌프 기술
극저온/고압 다이아프램 구동방식 개폐밸브 기술
1m 이하 해상도 위성카메라용 고속기동 자세제어 탑재 알고리즘 기술
고상 확산접합 부품성형 기술
▲ 생명공학(3개)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5만 리터급 이상의 동물세포 발현.정제 공정기술)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보툴리눔 독소 균주 포함)
원자현미경 제조기술(True non-contact mode 기술, dual servo 방식 XY 스캐너 기술, 30nm급 이하 반도체소자 단면형상 3차원 영상화 기술)
▲ 기계(6개)
터닝-밀링 정밀 복합가공이 가능한 다축 터닝센터의 설계 및 제조기술
고정밀 5축 머시닝센터의 설계 및 제조기술
중대형 굴삭기 신뢰성 설계 및 제조 기술
Off-road용 Tier 4F 배기규제를 만족하는 디젤엔진 및 후처리 시스템 설계기술
트랙터용 부하감응형 유압식 변속기 설계 및 제조 기술
Low GWP 냉매 대응 고효율 터보 압축기 기술
▲ 로봇(3개)
복강경 및 영상유도 수술로봇 시스템설계 기술 및 제조기술
고밀도 공정 작업용 로봇 설계 및 제작 기술
영상 감시 기술 기반의 로봇 경비 시스템
KPI뉴스 /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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