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감…한은 금리정책 정부 개입 등 독립성 문제 쟁점
국회 국정감사 3주차를 맞이한 22일 여야는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채용특혜 의혹과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 논란 등 주요 현안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 이날 가장 주목을 받은 곳은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감장이었다.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는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 제출한 만큼 야당의 공세는 한층 거셌다.
야당은 서울교통공사를 넘어 공공기관 전반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커넥션 의혹 등을 집중 제기함과 동시에 이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줄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여당은 야권의 공세에 대한 방어에 주력했다. 여당 의원들은 "채용비리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야권의 공세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반박했다. 또한 최근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각종 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감에서도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가 오는 23일 감사원에 서울교통공사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지방 공기업에서도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과 유사한 비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 "지방 공기업 전반에 대한 채용 문제를 감사할 용의가 있느냐"며 여권을 강하게 압박했다.
야당은 또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종호 사무총장의 인선 문제를 거론하면서 "부적절한 인사"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업무와 경륜을 고려한 인사였다"고 답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감에선 국감 기간 방어에 주력했던 여당이 박근혜 정부 당시 문제를 제기하면서 역공을 취했다.
여당 의원들은 최근 불거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금리 인하 압박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의 금리 인하 정책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권의 금리 인상 압박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면서 맞불작전을 놓았다.
KDB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정무위에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한국지엠(GM)의 2대 주주인 산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날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정상화 계약을 체결할 때 법인 분리를 못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야 했다"면서 "정상화 협상을 할 때 법인분리 징후를 느끼고도 계약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다면 일을 잘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도 산은이 한국GM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법인 분할이 비토권 대상인지에 대해 인천지법은 비토권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산은은 자꾸 비토권 대상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소송 준비를 제대로 하라"고 질타했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선 한국농어촌공사의 태양광 사업 문제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에 대한 국감의 경우, 올해 국감 중 처음으로 '화상 국감'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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