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3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위반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날 오후 NHK로 생중계된 당수토론회에서 질문자가 "역사문제를 통상정책과 연계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우처럼 양국에 좋지 않다는 우려가 있는데 현 단계에서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고 묻자 "그런 인식은 확실히 잘못됐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아베 총리는 "역사문제를 통상정책과 연계한 것이 아니다"고 부인한 뒤 "징용공 문제는 역사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서로 청구권을 포기했고 이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라며 "국제적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번 조치는 WTO에 반하는 조치가 아니라 무역관리의 문제"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안보를 위한 무역관리는 각국의 의무로, 그런 의무 속에서 상대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는 취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금수(조치)가 아닌데 (언론이) 잘못 보도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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