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전세' 우려 커…非아파트 전세금반환 분쟁 늘 것"
다가오는 5월 어느 때보다 많은 '역전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재작년 5월 유독 전세거래가 많았던 데다 최근 시세가 2년 전보다 떨어진 탓이다.
13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 전국 전월세거래량이 40만4000건으로 보통 20만건 초중반 수준인 다른 달보다 훨씬 많았다.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이뤄지기에 오는 5월 전월세 계약 갱신이나 신규 계약도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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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주택 전월세계약 연도별·월별 추이(단위: 호). [국토교통부] |
이는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임대차3법'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0년 5월 당시 임대차 3법 시행에 앞서 계약을 서둘러 체결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후 2년 주기로 5월에 전월세 계약이 몰리고 있다.
법원의 확정일자 통계를 보면 2022년 전월세계약에서 전세 비중은 48.1%였다. 비슷한 비율을 가정하면 2022년 5월 평소의 2배 수준인 대략 20만 건 정도의 전세계약이 있었고 이 계약이 5월 중 줄줄이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문제는 이들 상당수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역전세란 전세보증금 시세가 기존 계약의 보증금보다 낮아진 상태를 말한다.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5월 전세가격지수는 103.2로 통계작성 이후 최고 수준이나 지난 1월 지수는 92.5에 불과하다. 지난해 저점(91.4)에 비하면 소폭 올랐지만 2년 전 가격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
서울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도 전세가격 하락이 보인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84㎡(A유형)의 경우 2022년 5월 10억7000만 원의 전세거래가 있었으나 최근 시세는 8~9억 원 수준이다. 같은 기간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82㎡(C유형)의 전셋값은 7억 원 안팎에서 6억 원대 초중반으로 떨어졌다. 서대문구 DMC파크뷰자이 82㎡(A-3유형) 전셋값도 1억 원 가량 내렸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전세가격이 높았던 시기 체결된 계약의 만기가 돌아오니 구조적으로 역전세 우려가 높아졌다"며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등 관련 사고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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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이상훈 선임기자] |
백광제 교보증권 수석연구원은 "앞으로는 지방보다 서울의 역전세가 더 큰 문제"라며 "전국 기준으로는 작년 10,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역전세가 나왔지만 서울의 경우 관련 이슈의 정점이 올해 5월부터라 지금부터 진정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현상은 특히 빌라·다가구 등 비(非)아파트 주택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소장은 "서울 아파트 전세는 수요가 살아나고 있어 문제가 덜 할 수 있지만 빌라, 다가구주택 등은 전세금 반환과 관련한 여러 시시비비와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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