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시장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치적용… 폐기 수순 갈 듯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 7월 17일 발표한 의정부역 반환 미군기지에 60층 랜드마크를 건설 프로젝트가 시의회의 제동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의정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내년도 의정부시 본예산 중 의정부 비즈니스 콤플렉스(UBC) 설계용역비 8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 지난 9월 제2차 추경에서 UBC 설계용역비 8억 원을 삭감한데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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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역 60층 비즈니스 콤플렉스 개념도 [KPI뉴스 자료사진] |
이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기는 했으나 단지 후보지일 뿐이어서 타당성 용역을 거쳐 확인·검증을 거쳐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산삭감으로 용역 자체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치적사업으로 발표했으나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 시장의 이런 프로젝트는 관련 법규와 적법절차에 어긋나는 것(KPI뉴스 9월 23일 보도)으로 지적된 바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자본을 1조 원을 유치하는 것이나 공원 용도로 매입한 반환 공여지를 상업용지로 바꿔 땅값을 3000억 원으로 부풀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 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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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의정부역세권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모습 [KPI뉴스 자료사진] |
더욱이 김 시장이 발표한 것과는 달리 민간자본을 유치해 호텔과 컨벤션 빌딩을 짓기 어렵다. 호텔 등은 사회기반시설이 아니어서 민간투자법에 명시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없다.
또 60층 호텔 등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려면 타당성 조사 등 민간 측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의정부시가 8억 원짜리 용역을 직접 진행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도 않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용역비가 다시 삭감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다"면서 "현재로서는 의정부역 60층 랜드마크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게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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