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쉽고 편리한 도움에 중점"
정부가 주거지원 사각지대 없애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에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책을 몰라 혜택을 못 받는 대상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은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을 직접 발굴하고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국토부는 먼저 올 하반기부터 매년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할 때 고시원 등 주택외 거처에 사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를 확인한다. 만약 이주하고자 한다면 서류신청부터 주택물색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현재 지원 중인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그 대상을 확대해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에 포함된다. 신청부터 입주까지 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마중사업'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공공임대 보증금 부담도 줄인다. 매입임대 무보증금 월세(주거급여 수급자 대상)와 매입·전세 임대보증금 2년 분할 납부제를 도입해 약 500만원 수준의 공공임대 보증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대상자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모집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신청(기존 분기모집)과 즉시지원(기존 3개월 이상 대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을 매입해 양질의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한다.
이밖에 복지부와 협업해 고아원 등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국토부)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지원서비스(복지부)를 최대 4년간 제공하는 통합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김 장관은 "협의체를 준비하기 전 20여년을 달동네 쪽방에서 거주하다 매입임대주택으로 보금자리를 옮긴 어르신을 찾아뵙고 왔다"며 "이번 방안은 주거지원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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