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공유경제 이해관계자 대타협 우선 발언은 비상식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공유경제와 원격진료는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는 제도"라면서 “세계 10위 경제대국 한국에서 못할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끼칠 영향에 대해선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블랙박스"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CEO 혁신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마친 뒤 4차 산업혁명의 일부인 공유경제,헬스케어,원격진료를 택시기사나 의사들의 반대로 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유경제와 원격진료 등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갈등조정이 가장 큰 상황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공유 택시는 택시업계와의 관계, 공유숙박은 숙박업계 반대, 원격의료는 의료계 반대로 진전이 안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현실적으로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서비스를 도입하기는 어렵고, 기존 이해관계 계층과 상생방안을 만들고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져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두 가지가 작동되도록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해서는 '충격'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홍 부총리는 전망했다. "지금까지 없었던 비전형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고용 형태가 나타날 것이기에 미리 대응해야 한다"는 것인데, 비관적 전망인 것은 아니다.
홍 부총리는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기간 전체적인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것이는 과거 다보스 포럼의 분석을 언급하면서도 '긱 노동자' 등 이전엔 없었던 고용 형태가 나타나면서 일자리가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긱 노동자란 필요에 따라 임시로 계약을 맺은 후 일을 맡기는 '긱 경제(Gig Economy)' 플랫폼에서 일거리를 구하는 노동자로, 대리운전이나 배달 등이 이에 속한다.
홍 부총리는 "40여 년 전 마이크로칩이 개발될 당시 해당 기술이 수백만 가지의 노동을 대체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수천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났다"며 "인공지능(AI)을 돕는 것, AI와 협업하는 것 등 생각지 못한 일자리가 여러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기에 기회는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경제는 현실적으로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을 담은 대타협이 이뤄져야 한다"는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에 대해 이재웅 쏘카 대표는 "너무나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이해관계자들끼리 타협을 하고 정부는 그 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편익보다는 공무원들의 편익만을 생각한 무책임한 정책 추진방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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