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깨기 협약' 한 달 반 만에 불신…광주시도 회계 기준 달라 통계 정정 요청
경기도내 시·군들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교육예산 확대 요구와 시·군별 교육투자 순위 공개를 '일방통행식·서열화 교육행정'이라고 비판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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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
2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31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투자 규모 재산정과 순위화 방식의 공개 재검토 등 네 가지 요구를 담은 건의서를 이날 경기도교육청에 보냈다.
협의회는 시·군이 그동안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도교육청과 협력해 왔지만, 지난달 교육투자 현황 조사와 발표 과정에서는 충분한 사전 협의와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9월 안 교육감이 제시한 지자체 교육지원 예산 확대 요구에 이어 실제 투자 규모와 다른 통계까지 일방적으로 공개되면서 시·군의 반발이 커져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9월 9일 '벽깨기 업무협약식'을 앞두고 8일 열린 안 교육감의 기자간담회에서 지자체 교육예산의 2배 이상 확충을 협약 조건으로 제안했으며, 당시 보도에는 예산 확대에 소극적인 지자체에 대한 차등 지원 방침도 담겼다.
이어 협약식에서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경계를 허물고 지역 교육현안을 함께 해결한다는 취지 아래 '교육예산 두 배 확충 및 교육자치 공동 실현'을 공통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협약 체결 불과 한 달 반 만에 사전 협의나 공동 검토 없이 시·군별 교육예산 비율을 공개하고 매년 발표하겠다고 밝힌 것이 지자체의 불만을 키운 또 다른 요인이 됐다.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 관계인데도 교육행정의 주체인 도교육청이 지자체를 상하 관계처럼 대하며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순위를 매겨 압박한다는 비판까지 나왔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선출직 단체장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지역별 재정 여건이나 실제 지원 내용을 살피기보다 공개된 순위만으로 교육투자 의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31개 시·군 자료와 도교육청 발표를 비교한 결과 유치원·초·중·고 급식비와 교육급여, 학교시설 건립·운영비 등 상당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산정기준 공개와 실제 투자 규모 재산정을 요구했다.
화성시의 경우에도 도교육청이 발표한 자체 교육예산 비율은 하위권이지만 청소년재단을 통한 지원 등 다른 교육 관련 예산까지 포함하면 상위권 수준이라는 주장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됐다고 협의회 관계자는 전했다.
경기 광주시도 하남·이천·안산은 일반회계만, 광주·성남·남양주·오산은 기타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는 등 시·군마다 전체 예산 산정 범위가 다르다며 도교육청에 통계 정정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일반회계로 기준을 통일하면 교육예산 비율이 발표치인 1.326%에서 1.500%로 높아져 도교육청이 제시한 도내 평균 1.401%를 웃돈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교육청 대응사업 분담액이나 일부 예산만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지방의회 의결과 주민의 행정수요 등을 반영하는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재정운영을 단순 수치로 평가·서열화하는 공개 방식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벽깨기 협력'을 실질적인 상호협력 체계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투자 기준과 대응사업 재원 분담, 지역별 교육현안을 상시 논의할 협의체 운영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기초 지방정부의 교육투자를 단순한 예산 규모와 비율로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31개 시·군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 주길 바란다"며 "'벽깨기 협력'이 지역 교육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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