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다는 ‘삼한사온(三寒四溫)’을 빗댄 ‘삼한사미’ 신조어가 나돌고 있다. 여기에서 미(微)는 미세먼지를 뜻한다. 미세먼지는 우리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 한랭기단이 한반도까지 밀고 내려오면서 겨울철 강력한 한파가 발생하고 있다. 한파가 끝날 때쯤이면 중국발 미세먼지가 포함된 온난기단이 밀려오면서 최근 삼한사미가 일상이 되고 있다.
급기야 지난달 수도권에 사상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서 비상저감조치가 사흘 연속 발령됐다. 서울의 미세먼지 하루 평균 농도는 지난해 최고값을 경신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미세먼지 배출원은 국내적으로 발전소 차량 사업장 등이며 대외 요인은 중국으로부터의 유입이다. 이중 국내의 경우 차량 사업장보다는 특히 석탄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석탄 화력발전 비중은 국내 발전의 40%를 차지한다.
정부가 미세먼지가 많은 날 석탄화력 발전을 제한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친환경 연료 발전소 전환을 늘리기로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수립할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미세먼지가 많은 날 석탄발전기 출력을 최대 성능의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더 자주 시행한다. 지금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다음날 농도가 500㎍(마이크로그램)/㎥로 예상될 경우에 출력을 제한하는데 이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국내 총 석탄발전 61기 중 35기가 상한제약 대상인데 대상 발전기를 49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충남과 수도권 등의 대규모 석탄 추진한다. 이미 6기를 LNG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전환 대상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실제 충남 당진·태안·보령·서천 등에는 전국 석탄 화력발전소 61기 중 30기가 있다. 이 중 사용 기간이 30년 이상 된 보령 1·2호기 등 20년 이상 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10기에 달한다.
'환경급전' 제도도 올해 처음 도입한다. 지금은 전기를 생산할 때 발전 단가가 낮은 원자력과 석탄발전소를 먼저 가동하고 전력이 부족하면 LNG, 유류 발전기 등 비싼 발전기를 돌린다. 경제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방식이라 석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환경급전은 생산단가에 반영이 안 된 온실가스 배출권, 약품 처리, 석탄폐기물 등 환경비용을 추가해 석탄과 LNG의 가격 격차를 줄이게 된다. 발전 연료 세제개편이 오는 4월 시행되면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1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LNG가 91.4원에서 23원이 돼 LNG 발전 단가가 싸진다.
다만 연료전환과 환경급전을 도입하면 LNG 발전이 증가하면서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 당초 정부는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오는 2030년까지 10.9%로 전망했다. 여기에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석탄을 더 줄이고 LNG를 더 늘리면 추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생긴다.
일각에서 비용·미세먼지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세계적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는 사설을 통해 "원전의 수명 연장이 탄소 배출량 증가를 막는 데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미 추진 중인 미세먼지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올 봄(3∼6월)에도 노후 석탄발전 4기 가동을 중단하며 황산화물 배출이 적은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 발전 5개사 연료 평균 황 함유량을 0.54%에서 0.4%로 줄인다.
또 겨울철 노후 석탄발전 셧다운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문 닫기로 한 노후 석탄발전 10개 중 4기를 폐지했으며, 연말에 삼천포 1·2호기를 추가로 폐지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석탄발전 35기에 11조5000억원을 투자해 탈황·탈질설비 등 환경설비를 보강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석탄발전량은 2016년 213.8TWh(테라와트시)에서 2018년 238.2TWh로 증가했지만,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6년 3만679t에서 2018년 2만2869t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석탄발전 비중을 2017년 43.1%에서 2030년 36.1%로 줄이고, 미세먼지 배출은 2030년까지 62%, 온실가스는 배출 전망치 대비 26% 감축할 계획이다. 원자력 발전량 감소량의 대부분은 석탄이 아닌 LNG 발전이 대체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량의 절반 안팎을 점하는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현재까지 나온 국내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50%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 고농도인 경우에는 60~80%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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