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여 계속하면 검사 신분서 피고인 될 수도"
前 민주연 부원장 "아바타 아니라는 공인인증서 발급"
韓 "아바타면 尹 당무 개입 아니다…민주당 구질구질"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 위원장인 서영교 최고위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냈다.
 |
|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왼쪽)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민주당은 이 실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의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문제 삼아 윤 대통령이 공천 관련 당무에 개입해 공직선거법 85조 등을 위반했다고 본다.
서 최고위원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직위자인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향후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 남발, 선심성 예산 남발 등 모든 것을 철저히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 부위원장인 소병철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위법한 선거 관여를 계속하면 과거의 검사, 조사자 신분에서 이제는 책상을 넘어 피조사자, 피의자, 법정에 피고인으로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윤 대통령 고발 조치를 혹평했다.
최 소장은 전날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실을 당무개입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서서 놀랐다"며 "한 위원장이 아바타가 아니라는 공인인증서를 민주당이 발급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을 겨냥해 "그 사람들은 저를 '아바타'로 보지 않았나. 아바타면 당무개입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방향은 동료시민이 발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윤 대통령과 2시간37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냐고 하는데 구질구질하다"며 "민생을 얘기하기에는 2시간37분은 짧고 2박3일도 짧다"고 반박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