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론화의 문제는 교육부가 빠져있다는 것"
김영란 "대의민주주의에 도움"…여당도 지원사격
11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취임후 처음으로 국회 국정감사장에 선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2022학년도 대입개편을 위한 공론화가 야당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부를 비롯해 교육부 산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유 장관의 증인선서를 반대하면서 시작한지 10분만에 정회되기도 했다.
먼저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유은혜 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피감기관 사무실 임대, 기자간담회 허위신고, 우석대 전임강사 허위경력 등은 범죄행위다. 범죄행위가 해결되고 나서 교육부 장관의 증인 선서를 하는게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경력으로 임용된 소방공무원이 임용이 취소되고 사법절차까지 받았다”며 “같은 국민이면 사법처리가 같이 가야 된다”고 맹비난했다.
이후 여야 간 고성이 오가다가 한국당 의원 6명이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하자, 이찬열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은 정회를 선언했다. 결국 간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회의를 속개했으며, 한국당 의원 6명은 유 부총리가 선서를 마친 뒤에야 국감장에 다시 들어왔다.
이날 오후에 속개된 국감에서 야당은 공론화위원회 위원 구성과 공론화 진행 과정에서 문제를 집중 제기했으며, 여당 의원들은 방어에 나섰다.
포문을 연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가상번호를 받은 것은 선거여론조사 목적일 때만 선거관리위원회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현행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선거 여론조사 문항과 다른 문항을 1개만 넣고 번호를 받은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위법 주장에 대해 "그래서 항목을 하나 더 추가로 넣은 것"이라고 답했지만, 전 의원은 "편법을 쓰고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건 김영란법으로 대표되는 김 위원장님 답변으로는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문종 의원도 "전임 장관이 국가교육회의 위원 선임도 관여 안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없다고 한다. 공론화에서 발표되는 내용들도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며 "공론화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교육부가 빠져있다는 거다. 학생, 학부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때 교육부 의견도 들었어야 한다. 여기 계신 분(교육부 공무원) 다 핫바지냐"고 소리를 높였다.
반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교육정책은 없고 특히 대입은 이해관계가 뚜렷해 그런 차원에서 공론화가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며 "교육문제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버넌스 기구로서 테스트를 해본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공론화 전반에 대해 다듬어 나갈 필요는 있겠다"면서도 "공론화 자체는 대의민주주의 아래에서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또 제도화 하면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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