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학교 예산 감액 교육 인프라 심각한 영향 대책 촉구
경기도의회 문병근 위원(국힘·수원11)은 10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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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병근 위원. [경기도의회 제공] |
문 위원은 먼저 교직원 건강증진프로그램 예산에 대해 "전 직원 1060명을 대상으로 한 1680만 원 예산은 부족하다"며 "검사와 프로그램 운영까지 포함했을 때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형식적 운영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 프로그램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직원들의 건강과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적정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수원 지역에 신설 예정인 4개 학교를 포함한 신설 학교 예산 감액 편성도 문제를 제기했다. 문 위원은 "올해 최종 예산 455억 원이 내년 8억 원으로 대폭 감액 편성됐다. 이는 교육 인프라 확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대책을 마련해 예산 부족으로 사업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관실에서 받은 교육청 자체 감사 자료를 검토한 뒤 학교 행정 분야의 반복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시설 사업의 행정 오류는 전문성 부족보다 지도와 감독 부재에서 비롯된다"며 "형식적인 지적을 반복하기보다 지도·감독을 강화해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본청과 지역교육청은 청렴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해 행정 오류를 줄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 위원은 "교육청 예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철저히 검토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교직원 복지와 교육 환경 개선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제다. 예산 집행이 도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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