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영향권 159개 '관리품목' 지정 등 맞춤형 대책 시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품목 159개에 대해서는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열린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가 행한 일련의 조치는 그간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면서 "일본 정부는 명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그때 그때 말을 바꾸며 아전인수 격 주장을 되풀이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한 '맞대응' 조치가 한일 양국에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일본의 이번 결정에 따라 우리 정부도 관련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조치의 일환으로 일본에 대해 △ 관광 △ 식품 △ 폐기물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주 초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영향을 받을 품목(전략물자)은 1194개"라면서 "이 가운데 이미 건별허가가 적용되고 있거나 영향이 크지 않은 품목을 제외하면 159개 품목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들 159개 품목은 '관리품목'으로 지정돼 품목별로 맞춤형 대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대일 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의 경우 공급 차질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정부는 159개 전 품목을 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대응하되 특히 대일 의존도와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가능성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밀착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들 품목을 제3국에서 수입할 경우 최대 40%까지 관세를 깎아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 무역관을 통해 대체 수입처 확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회사 측 비용 부담도 50%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품목을 들여올 때 통관 절차도 원활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일본의 'CP(자율준수기업)' 제도를 한국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CP 제도는 일본이 백색국가가 아닌 국가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심사기간을 단축해주는 제도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따라 일반적 포괄허가를 받던 상황에서 개별허가로 위치가 변경된 것"이라면서 "CP 제도는 국가별로 규제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CP로 등록된 기업의 능력에 따라 허가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화학물질 개발 등에 따르는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해주고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해주기로 했다.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타당성심사를 면제해주고 신성장기술 R&D 세액 공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술개발, 실증 및 테스트장비 구축, 설비투자 자금 지원 등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2732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한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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