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국당 "관사 입주 자료 달라"…청와대 "관사는 경호 영역"

여야는 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출석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장관 후보자 낙마와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을 진 조 수석의 출석을 요구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집권한 시절 민정수석이 출석한 사례가 없었다며 맞섰다.
 

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의 중심은 낙마한 장관의 부실 인사검증인 만큼 조 수석이 출석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불출석 사유가 '대통령이 업무보고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업무적 특성' 때문이라는데 차라리 '인사검증에 실패해 면목 없어 못 나가겠다'라고 답변을 보냈다면 이해할 만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도 "조 수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출연을 흔하게 하더니 가장 얘기해야 할 때인 지금은 잠수타고 있다"면서 조 수석의 출석을 촉구했다.

나경원 "우리 여당일 때 민정수석 3명 사퇴"…김종민 "기본 양심이 있어야"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여당일 때 인사문제가 불거져 민정수석 3명이 사퇴했다"면서 "그것을 따져 묻고 싶다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러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헌정사에서 국회에 출석한 민정수석은 문재인, 전해철, 조국 수석이었다"며 "한국당은 집권 9년 동안 한명도 출석을 안 했는데 출석을 해놓고 요구하면 이해가 갈 텐데 기본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 역시 "대통령이 탄핵당했던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우병우 수석도 안 나왔다"며 "그런 전례에도 지난해 12월 31일 법안 처리를 전제 조건으로 조 수석이 나왔는데 (한국당이)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역대 정권,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한 번도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았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에 대해선 모든 의원께서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한다"며 "양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청와대의 자료 미제출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정양석 의원은 "우리 당은 118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 중에 정식으로 제출된 것은 12건, 미제출 또는 부실한 것은 116건이나 된다"며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겠냐"고 질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김의겸 대변인의 관사 입주와 부동산투기 △기관단총 과잉경호 △청와대 행정관 낙하산 인사 △장관 인사검증 부실 관련 자료 요청에 청와대가 응하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의 국회 무시"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도 "이번 청와대 2기 내각 인사는 인사 실패가 아니다. 인사 참사"라며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다. 최소한의 요구를 했음에도 너무나 무성의하게 제출을 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운영위 관례를 보면 민정수석은 출석을 안했다. 인사자료 제출도 안했다"며 "마치 과거에 다 했는데 이 정부는 안 하냐고 공박할 일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김현아 "지난 정부 관행을 '적폐'라며 민정수석 불출석 관행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자 김현아 의원은 "그러면 지난 정부의 관행을 '적폐'라고 하는 이 정부가 잘못된 관행을 관행이라며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반박했다.

이어 '김 전 대변인 등 정부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대출 특혜 의혹을 받는 은행 전반에 대해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 있느냐'는 김현아 의원의 질의에 노 실장은 "금융위원회나 은행을 통해 필요하다면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김 전 대변인이 구입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주택 지하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일반적인 상식으로 여기에 임대가 가능할 거라고 보느냐. 이런 건물을 누가 돈주고 임대하겠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노 실장은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또 "옥상도 개조를 했는데 실제로는 건축물 대장에도 없는 불법 건축물이다. 여기도 임대가 가능하다면서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서에서는 270만원밖에 임대수입 추정이 안되는데, 은행은 500만원 이상 임대수익이 발생한다고 봤다"며 "김 전 대변인 외에도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대출 특혜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온다. 실태 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김 전 대변인의 청와대 관사 사용과 관련해 관사 배정 내부지침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노 실장은 "경호상의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관사는 경호의 영역"이라며 거부했다. 

이를 지켜보던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모처럼 열린 운영위 회의가 민정수석 출석을 둘러싼 소모성 설전으로 허비되고 있는데 위원장이 제지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원내 1당과 2당의 거부로 마땅히 연초에 있었어야 할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4월까지 밀렸다"며 "(대통령 비서실 업무보고가) 이렇게 뒤늦게 열리는 마당에 민정수석이 출석했느니 안 왔느니 하는 문제가 중요하느냐"고 질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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