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공매도 부작용 우려

국민연금이 22일부로 국내 신규 주식대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주식 대여가 공매도의 핵심수단으로 활용되는데 반해 이를 통해 얻는 수익률은 낮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2일부터 국내에서 주식 신규 대여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대여된 주식과 관련해서는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해 연말까지 해소할 계획"이라며 "대여 거래가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매입해 되갚는 과정에서 차익을 챙기는 투자 행위를 뜻한다. 공매도는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투자 위험을 분산한다는 측면에서 현행법상 정당한 거래 기법이지만 개인 투자자에게는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다. 주가 하락 시기에 공매도까지 발생할 경우 주가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개인 투자자들과 정치권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에 제동을 걸어온 이유다.

국민연금공단이 장정숙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체결한 국내주식 대여금은 총 24조8256억원이다.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은 주식대여로 689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대여를 통해 국민연금이 얻는 수익률이 1%도 되지 않는 것이다.

이태규 의원은 공매도에 악용된 상위 20개 종목 중 국민연금이 주식 대여를 바탕으로 이뤄진 종목이 10개 안팎이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으로부터 4% 이상 주식을 대여받은 공매도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 GS건설, 두산중공업, 현대위아 등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종목은 모두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요동쳤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대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치·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향후 공매도 부작용 해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공단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로 한 만큼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국민의 노후를 더 책임지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며 "만시지탄이 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이 공매도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 예측한다.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를 중단해도 외국인 투자자가 빈 공간을 대신 채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이 국내주식을 30% 넘게 들고 있어 새로운 주식대여 공급처를 확보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오히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시장이 외국인에게 넘어가고 외국인이 수수료 수익도 가져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