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MB 재판' 김백준 구인장 발부…"불출석 사유 정당하지 않아"

  • 흐림고창군5.2℃
  • 흐림양평2.2℃
  • 흐림서청주3.8℃
  • 맑음파주1.2℃
  • 맑음인제-1.4℃
  • 구름많음홍성6.0℃
  • 맑음남원1.4℃
  • 맑음함양군-0.3℃
  • 맑음광주5.3℃
  • 맑음여수7.8℃
  • 흐림천안4.0℃
  • 맑음영덕7.7℃
  • 맑음상주3.5℃
  • 맑음북강릉6.3℃
  • 맑음경주시3.5℃
  • 흐림원주1.2℃
  • 맑음홍천-0.9℃
  • 맑음영월-2.0℃
  • 맑음동해6.7℃
  • 맑음서귀포12.0℃
  • 맑음백령도10.8℃
  • 맑음영주-0.1℃
  • 맑음통영6.5℃
  • 맑음봉화-2.6℃
  • 흐림보은3.4℃
  • 맑음양산시6.7℃
  • 맑음추풍령3.0℃
  • 맑음밀양2.3℃
  • 맑음장수-0.7℃
  • 맑음고흥3.7℃
  • 맑음구미2.4℃
  • 구름많음고산11.8℃
  • 맑음진도군3.9℃
  • 흐림부안8.6℃
  • 맑음춘천-1.4℃
  • 맑음강진군4.2℃
  • 맑음광양시4.8℃
  • 맑음산청2.7℃
  • 맑음북부산5.4℃
  • 맑음장흥2.2℃
  • 맑음흑산도11.1℃
  • 맑음보성군7.5℃
  • 맑음철원-1.0℃
  • 흐림이천2.3℃
  • 맑음대관령-2.4℃
  • 구름많음성산10.2℃
  • 맑음인천7.5℃
  • 맑음울산6.9℃
  • 맑음동두천2.2℃
  • 맑음목포8.6℃
  • 맑음북춘천-2.0℃
  • 흐림충주2.8℃
  • 맑음해남3.2℃
  • 맑음제천-2.4℃
  • 맑음청송군-2.0℃
  • 맑음문경4.1℃
  • 맑음정선군-1.3℃
  • 맑음수원4.2℃
  • 맑음순창군1.5℃
  • 맑음김해시6.7℃
  • 맑음진주0.6℃
  • 맑음순천2.6℃
  • 맑음부여4.1℃
  • 흐림고창4.5℃
  • 맑음거제6.0℃
  • 흐림대전5.7℃
  • 맑음울릉도10.3℃
  • 맑음창원8.7℃
  • 맑음의령군0.0℃
  • 맑음영천6.2℃
  • 구름많음보령7.3℃
  • 맑음완도8.4℃
  • 맑음북창원7.9℃
  • 맑음세종4.5℃
  • 구름많음서울5.7℃
  • 맑음금산3.2℃
  • 흐림영광군6.0℃
  • 맑음강화3.8℃
  • 흐림청주6.5℃
  • 맑음임실1.3℃
  • 맑음안동0.6℃
  • 맑음속초4.9℃
  • 맑음강릉8.8℃
  • 맑음의성-1.0℃
  • 맑음거창-0.9℃
  • 구름많음제주12.2℃
  • 흐림정읍6.1℃
  • 맑음대구7.2℃
  • 맑음포항8.0℃
  • 맑음부산8.9℃
  • 맑음태백-1.1℃
  • 맑음군산5.1℃
  • 맑음울진7.4℃
  • 흐림전주7.0℃
  • 흐림서산5.9℃
  • 맑음남해6.4℃
  • 맑음합천1.8℃

'MB 재판' 김백준 구인장 발부…"불출석 사유 정당하지 않아"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4-24 16:51:16
지난 1월부터 5차례 불출석
다음달 8일 신문 기일 지정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5차례 소환됐지만 불출석한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다.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해 7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22차 공판기일에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기획관이 5번째 소환에도 응하지 않아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도 불발됐다.

'MB 집사'로 불린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지난 1월 23일부터 4차례에 걸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폐문부재' 등을 이유로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 전 기획관 본인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우리 재판에서 여러 차례 소환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정단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구인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증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는 게 어렵다면 가림막도 할 수 있다"며 "나아가 건강 문제로 거동이 어렵다면 증인이 있는 곳에 가서 신문할 수도 있다"며 법정 외 증인신문의 뜻도 내비쳤다.

일단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다음달 8일로 미뤘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