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제도 개선 위한 인사청문개선소위도 구성키로
여야는 오는 17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표결 처리와 국회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전격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을 갖은 뒤, 이같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먼저 17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는 국회가 추천한 김기영(민주당), 이종석(한국당), 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의 표결과 관련해 "각 당이 당론으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 기능 중단 사태를 계속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당도 합의해서 동의했다"며 "이번 헌재 청문회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서로 타당 후보 추천에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대법관 동의과정에 준해서 확인해야겠지만 3명을 한꺼번에 전자 무기명 투표로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후보자 3명이 모두 선출되면 그동안 이어져 온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여야는 비상설특위 구성(의원 정수 배분)에 합의하면서, 17일까지 특위 위원 명단 제출을 완료하기로 했다.
정치개혁·사법개혁·남북경제협력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했다. 4차산업혁명·윤리특위는 민주당 9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꾸렸으며, 에너지특위의 경우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을 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여야는 국회가 추천하는 공직 후보자의 사전 검증절차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정기국회 내에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에서의 모든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불채택시의 임명 문제, 정책 중심의 인사청문 강화 등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운영위 산하에 인사청문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