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첫 회의서 "설명회, 대국민 보고회 계획중"
오영중 "모순된 상황증거, 유죄증거 채택 이해안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농단 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법원 행정처 개혁 등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로 자신을 면회온 사법농단대책위 위원들에게 "법정 구속으로 도정 공백이 발생해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빠른 시일에 판결을 바로잡고 도정에 복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김 지사 법정구속을 계기로 긴급 구성된 '사법농단 대책위'의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은 31일 첫 회의에서 "오늘 김 지사의 판결문이 공개됐으니 이를 세밀히 분석해 판결이 가진 법리적인 모순을 알려나가는 작업을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전국에서 설명회와 대국민 보고회를 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사법적폐 청산을 위해 그동안 주장해온 공수처 설치와 법원 행정처 개혁,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필요할 경우 시민 사회 진영과 힘을 합쳐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사법 농단에 연루된 법관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어 김경수 지사측 변호를 맡았던 오영중 변호사는 "김 지사에게 유리한 증거들이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제출되었지만 재판부를 존중해서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면서 "법정에서 (김 지사에게) 유리한 증거들이 표출되고, 드루킹 일당의 모순된 증언이 나왔음에도 정 반대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도 많이 문제가 됐고, 재판장도 지적한 모순된 상황에서의 객관적 증거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변호인 입장에서 알려나갈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일반적으로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죄를 인정해도 법정구속을 최소화했던 것에 비춰보면 통상적인 사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한 잘못된 점을 밝히는 데 우선적으로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책위에는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 사법개혁특별위원 전원과 부산·경남지역 의원 일부, 전략기획위원장·홍보소통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박 위원장 등 대책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수감된 김 지사를 30분가량 면회했다. 김 지사는 대책위와의 면담에서 '법정 구속으로 도정 공백이 발생해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김 지사는 "경남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약 7개월간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다"며 "서부 경남 KTX나 조선업 부활 기틀 등을 가지고 규제 혁신을 더 해나가려는 상황에서 도정 공백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 박 위원장은 김 지사가 "그래서 국민들께 송구하고 죄송스럽다. 빠른 시간 내에 판결을 바로잡고 도정에 복귀해 조선업 부활, 제조업 혁신 등을 마무리지어 경남 경제를 부활시키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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