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연변 사업가 좌담회, '교역 확대 여부도 불분명'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북중 간 수차례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국 관계가 눈에 띄게 개선됐지만 접경지역의 교역은 여전히 침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7월호에 연변에서 활동 중인 사업가들이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 내놓은 평가를 소개했다.
이들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고, 특히 연변을 중심으로 한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과 중국 간 공식적인 거래도 매우 침체돼 있다"고 전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대북 제재로 북한의 대중 수출이 막혔고 이로 인해 북한의 구매력이 감소해 중국으로부터 수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중국에서 북한의 민생 품목과 관련된 거래는 풀고 싶은 것 같은데 미국과의 관계가 얽혀있어 어려운 것 같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들은 북중 양국 정상 간 만남으로 이전의 냉랭했던 분위기는 다소 나아졌다. 하지만 실질적인 북중 교역 확대로 이어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며 당분간 침체 상황이 유지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북한경제리뷰에는 KDI 북방경제연구실이 개최한 북미 관계의 변화 및 향후 전망 협의회 내용도 소개됐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상황들은 회담을 통해 표현했던 생각을 재정리하는 과정"이라며 "북한 핵 문제에 대해 한 번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는 비핵화 비용 분담, 주한미군 감축 등에서 한국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국익의 관점에서 냉철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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