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감사 무력화 시도"…경기도의회 행감서 공무원 '질의 유출' 파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경기도 교통국 소속 공무원이 도의원의 감사 질의 내용을 피감 버스 업체에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 11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복임 위원이 윤태완 경기도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 인터넷 방송 캡처]

특히 정보 유출 직후 해당 지역 단체장이 도의원에게 직접 연락해 질의를 무마하려 한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공직 사회의 심각한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의 발단은 버스 공공관리제에 참여 중인 군포시 소재 버스 업체의 부실 급식 파문에서 시작됐다. 

해당 업체가 노조위원장 소유 식당과 계약을 맺고 부실한 식사를 제공해 조합원들의 불만이 분출하자, 성복임 도의원은 급식 위생 및 질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표준운송원가' 항목을 정밀 검증하기 시작했다.

성복임(민주·군포1) 위원은 지난 5일 도 교통국 담당자에게 "청소원을 별도 고용하지 않고 버스 기사가 직접 청소하는 경우, 지급된 청소원 인건비를 기업주가 챙길 것이 아니라 실제 청소를 담당한 운수종사자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해당 업체명을 언급하고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러나 다음 날, 해당 지역의 단체장으로부터 성 의원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성 위원은 11일 행정사무감사 본 질의에 앞서 지역 단체장이 "''의원님이 수요일에 청소원 임금 관련 질의를 한다고 들었다. 만나서 이 부분을 설명하겠다'며 회유를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성 위원은 "'누구에게 청소원 이야기를 들었느냐'고 묻자 해당 버스 업체명을 대더라"며 "공무원이 버스 업체에 질의 정보를 흘리고, 업체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하려 한 묵과할 수 없는 사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버스 업체에 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고 즉시 감사장에서 퇴장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고찬석(민주·용인9) 건설교통위원장은 윤태완 교통국장과 담당 과장들을 상대로 유출 여부를 추궁했다. 그러나 교통국 간부들은 일제히 "몰랐다"며 답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이러한 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의 현장 방문이나 공공관리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기도 감사관실에 정식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위원회는 오후 행감 속개 전까지 경위 파악 보고하라고 요구했고, 윤 국장은 "최대한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오후 속개된 감사에서 윤 국장은 "지난 5일 의원님 질의 후 담당자가 해당 업체 관계자와 통화한 바 있고, 같은 날 버스조합과의 논의 과정에서 조합 담당자가 군포 산본여객 대표에게 '경기도가 걱정하고 있다'고 전달했으며, 이후 대표가 지역 단체장에게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위를 해명했다.

윤 국장은 "성복임 위원님의 이름을 업체 측이 알게 한 것은 우리의 실수였다"며 사과하면서도 "사실관계 확인 차원의 소통이었을 뿐, 입막음을 지시하거나 요청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성 위원은 "질의한 의원의 실명을 흘린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이 의회 감사 내용을 사전에 해당 업체와 버스조합에 넘기고, 수요일에 질의할 것 까지 알린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김진후(국힘·비례) 위원 역시 공직자 윤리강령 위반과 비밀 유출 문제를 지적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김 위원은 "공무원의 중대한 정보 유출과 기강 해이는 도덕적·윤리적 결여를 넘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형사 사건 성격까지 띠는 중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 조사 및 관련자 조치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하며,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사 청구, 특위 구성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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