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체복무 기준 설정, 인권위가 역할해야"
한국당 "인권위, 한번도 북한 인권문제 언급 안해"
최영애 "북한인권, 절대로 놓고 갈 생각 없어"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북한 인권, 5.18 민주화운동,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등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인권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계엄군의 성폭행이 밝혀지기까지 38년의 세월이 걸렸다"며 "한국당의 위원 추천이 늦어지면서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연내 출범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인권위가 이 문제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같은당 어기구 의원은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해 "군대에 가지 않는다고 무조건 감옥에 보내는 것은 국제적 인권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이어 "대체복무 기준을 설정하는 게 녹록지 않을텐데 논란과 사회적 갈등 최소화에 인권위가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철희 의원은 대체복무가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안에 대해 "1.5배가 맞다고 생각한다. 강력하게 의견을 내시고 관철하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대체복무제는 현역 복무기간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국제기구에서 권고한 가이드라인을 받았다"면서,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말고도 대체복무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이런 기준을 계속적으로 (적용)해왔기 때문에 그 입장을 따랐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해 "저희가 세세하게 권고했고 대체 복무제도에 대해 어떤 방식, 유형으로 해야 될지도 전문가 견해를 받았다"면서 "국방부장관에게 면담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최영애 위원장 "북한인권재단 빨리 발족해야 한다고 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북한은 인권 말살 국가라고 주장하며 "인권위가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다. 북한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대북정책과 상관없이 북한인권에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송희경 의원 역시 "북한 인권재단이 2년이 넘도록 출범을 못하고 있다"며 "평화무드에서 '10%의 평양'만 비춰주지만 '90%의 동포'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인권위원장 역할이 잘 안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와 계속 논의하고 있고, 절대로 놓고 갈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또한 북한인권 문제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북한인권재단이 빨리 발족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 인권과 관련, 지난 주 호주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해 국제사회와 어떤 방식으로 가야할 지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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