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세부담 시그널 작동, 상승 더딜 것"
공급책 놓고 5선 오세훈 서울시와 대립 예상
지난해 강력한 대출 규제로 숨을 죽였던 부동산 시장이 올 하반기 다시 긴장 모드로 접어들 전망이다. 지방선거를 마치고 취임 1년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특별공제(장특공) 폐지와 보유세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앞으로 2년간 선거 일정이 없는 만큼, 정부가 강력한 세제개편 드라이브를 걸기에 시기가 적절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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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 아파트숲. [이상훈 선임기자] |
8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심각한 게 부동산 투기"라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유세가 낮다. 집을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근본적으로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한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택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깎아주는 투기를 권장하는 사회였다"면서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정책을 정리해서 7월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장특공 폐지와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으로 읽힌다. 지난해 '6·27 대책', '10·15 대책' 등 강력한 대출 규제가 발표된 후 부동산 시장이 한순간에 얼어붙었던 것처럼, 올 하반기 시장에도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아직 본격적인 대책의 윤곽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대통령의 서슬 퍼런 '구두 개입'이 이미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빅데이터랩장은 "매매 시장은 확실히 지난해보다 덜 오르고 있다. 규제 지역 대출 규제나 세부담에 대한 시그널 영향이 있었던 것"이라며 "세제 개편안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하반기 거래는 소강 상태 또는 전년 동기보다 감소하는 패턴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특공 폐지와 보유세 인상이 시행되면 시장에 매물이 늘 거란 전망도 나온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금리 등 변수가 있겠지만 장특공 폐지, 보유세 강화가 시작되면 조금 빨리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보통 정부 발표 4~5개월 이후 시장 반응이 일어나곤 했는데 최근엔 좀 당겨진 것 같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대출 규제 가능성도 거론된다. 양 전문위원은 "지금 대출을 6억 원까지 규제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 4억 원까지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중저가 아파트 상승세나 비규제지역 아파트의 풍선효과가 이어진다면 규제지역 확대 등의 추가 규제 강화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임대차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함 랩장은 "공급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전세 매물 부족으로 수도권 외곽 등에서 가격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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