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엔 공감…속도·강도 놓고 이견
비아파트 규제 완화·민간임대 활성화
정부 부처의 사흘간의 대국민 부동산 토론회가 끝났다. 관심을 모은 세제 개편에서는 참석자들이 대체로 보유세 강화에 찬성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들이 제시됐다. 오는 23일 대통령 토론회에는 이번 토론회에서 뜨겁게 달궈진 이슈들이 의제로 올라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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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 강화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흐름이었으나 강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남기업 토지거래자유소장은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병행해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시장 수용성을 넘어서 급격히 부동산 과세가 강화되면 매물잠김과 거래량 감소, 시장 경직, 전월세 매물 부족에 따른 월세를 통한 세금 전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한적 강화가 적절하다고 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유력한 검토 대상으로 떠올랐다. 패널들도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장특공에 대해 참석자들은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유만 해도 40%를 해주는 공제가 투기적 주택 수요를 촉진하는 부작용 있었다"며 "보유기간 공제는 폐지하고 실거주 중심 장특공제 제도 도입할 필요 있다. 10년 이상 거주할 경우만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고가 주택 기준 신설도 핵심 안건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 기준액과 관련해 "30억 원은 가혹하다"며 더 높게 잡게 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게다가 "50억 원은 돼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사실상 기준선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있다.
토론회에서도 40~50억 원 수준 의견이 다수였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가 50억, 공시가격 현실화율 고려하면 35억 정도인데 이 이상은 공제 적용률을 10%포인트씩 차감하면 과세 형평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초고가 주택에만 실효세율을 크게 인상해야 한다"는 '며 '40억 원'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주택 공급 부문에선, 비아파트 활용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의 토론회에서 비아파트의 건축 기준 현실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현재 다세대주택은 주차장과 필로티를 제외하고 주택 용도의 연면적은 660㎡ 이하, 4개 층까지만 건축할 수 있다. 이 기준을 고층, 초고층 아파트 시대에 맞게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아파트는 아파트와 달리 전·월세시장과 민간임대주택시장, 다주택자 제도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금융·세제·임대정책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가 표준계약서 재정비, 공사비 관리 등 관련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주비 대출과 관련해선, 대출 완화와 현행 유지 등 의견이 대립하기도 했다.
민간과 공공의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될 전망이다. 조강태 MGRV(맹그로브) 대표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뒷받침할 제도와 활성화 방안이 부족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건축비와 금리가 모두 오른 상황일수록 공공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세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 이내로 제한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청년층 지원·전세대출·이주비 대출 등 주요 금융 안건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15일 금융위원회 토론회에서도 열띤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이주비 대출과 관련해선, 대출 규제로 이주가 원활하지 않는 것이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의견과 고가주택이 밀접한 서울 재개발·재건축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될 거란 입장이 대립했다.
청년 대출에 대해서도 실수요 지원에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그 방식이 대출 규제 완화라는 것에는 의견이 갈렸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을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한다지만 의도와 반대로 청년이 사야 할 집값만 올리고, 이득은 매도자·개발업자만 챙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청년층 주거복지 안정은 대출규제 완화로 해결될 성격이 아니다"라며 "청년특별공급이나 청년공공임대 확대 등 공급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별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오는 23일 대국민 부동산 토론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최종적인 세제개편안은 이달 말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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