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운영·교사 처우개선 대책도 마련"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는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교육 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 근본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이 아이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에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보육과 보건정책은 국민의 생애주기 초반을 책임지는 국가의 핵심과제"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핵심과제도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아동수당 신설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것도 그 때문"이라며 "최근에 유치원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부는 보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를 앞당겨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모든 초점을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에 맞추어서 사립 유치원 등의 운영의 어려움과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 보육과 돌봄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겠지만 사립 유치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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