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100개 글로벌 전문기업 지정…세재지원 강화"
"범정부적 소재·부품·장비위 및 실무추진단 설치 요청"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 차원의 예산을 '최소 1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목록) 제외 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이날 협의회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배제 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조 의장은 "우리 산업 핵심 요소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인 틀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부족했던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국내 공급망을 확고히 하기 위해 수요 공급 기업 간 협력에 대해 자금 및 세제, 규제 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내산업 가치 사슬에 필수적인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해 연구개발(R&D) 투자를 과감히 늘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신속절차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을 육성해 향후 5년간 100개 기업을 지정해 기술자유를 강력 추진하고 연구지원과 세재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공공 연구소의 전문 인력을 민간 기업에 파견하고, 해외 전문 인력의 유치를 지원하는 등 연구 인력 확보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같은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실행하기 위해 '범정부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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