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는 한국신탁학회는 13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보험금 청구권 신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학계, 법조계, 생보업계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난 11월부터 새로 시행된 생명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법적 과제와 최근 판례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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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2024 한국신탁학회 동계학술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맨앞줄 왼쪽부터) 권용수 건국대 교수, 김연미 성균관대 교수, 오영표 신영증권 변호사,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중기 한국신탁학회 회장, 정순섭 서울대 교수, 남민형 법무부 상사법무과, 한병규 고려대 법학연구원 박사, 김인호 생명보험협회 상무. [생명보험협회 제공] |
최근 생명보험업계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시작으로 퇴직연금신탁, 종합재산신탁 등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과 자산관리 업무영역 확대를 활발하게 모색하는 중이다.
첫 순서로 NH농협생명 양희석 변호사 미국 생명보험신탁 사례와 일본의 보험금청구권 신탁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제도의 법적 쟁점을 짚었다. 이어 고려대 법학연구원 한병규 박사가 미국 생명보험신탁 사업의 이론적 배경과 실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다음 순서에서는 김태진 고려대 교수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유한책임신탁(신탁거래에 의한 수탁자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 적용의 한계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신탁법상 유한책임신탁제도와 부동산 신탁 등에서 활용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중기 신탁학회장은 "생보사들이 보험금청구권신탁 제도를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뿐 아니라 퇴직연금 신탁에서도 새 가능성을 타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에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활성화하고 생보사의 종합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생보협회는 앞으로도 신탁학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일본식 보험금청구권 신탁 모델을 넘어 미국식 상속설계 세제혜택과 관련된 연구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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