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중음악계 "K-컬처 대중문화예술인에 차별 없는 병역제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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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계 "K-컬처 대중문화예술인에 차별 없는 병역제도 마련 필요"

김윤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16 16:45:50
대중음악 5단체 공동 성명서 발표
"K-컬처 국위선양 정도 부족하지 않아"
"예술체육요원 선별 기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어"

대중음악계가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스포츠 선수들과 같은 ‘차별없는 병역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는 16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대중음악 5개 단체가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스포츠 선수들과 같은 ‘차별없는 병역제도’를 마련해 달라며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미지는 5개 단체 로고.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제공]

 

대중음악계는 “K-컬처를 통해 국격을 높이고 국익을 창출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국위선양 정도가 순수예술인이나 체육인과 비교해 부족하지 않다”면서 이들을 위한 “병역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해외문화홍보원의 2022년 국가이미지 조사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연상하는 대표 이미지가 ‘문화’와 ‘대중음악’이었고 2023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하는 등 대중음악계가 국위 선양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더불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구원 등판한 것도 K-팝 콘서트였다”고 강조했다. 


대중음악계는 “아시안게임 대표단처럼 최근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국위선양에 이바지한 분야가 K-컬처, 한국의 대중문화”인데 "대중문화예술인을 선정하는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문화예술인은 국위선양을 근거로 한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위선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도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불평등은 개선돼야 한다"면서 예술체육요원으로 선발할 객관적 기준과 방법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중음악계는 “순수예술인과 체육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선별하는 방법에 ‘저명한 대회 수상’이라는 기준을 마련한 것처럼 정부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기준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중문화예술인은 상업적 활동을 하고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예술체육요원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항변했다.

대중음악계는 “상업 활동 여부를 예술체육요원 선발 기준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 이미 많은 프로 스포츠 선수와 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오히려 “이러한 활동은 개인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국익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중음악계는 “대중문화예술인도 순수예술인 및 체육인과 마찬가지로 기량의 전성기가 존재”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황금기를 놓치면 영광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멈춤과 제약 없이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기반”으로서 "병역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순수예술인과 체육인과의 차별 없는 병역제도가 조속히 마련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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