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목록)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국내 경제5단체가 공동성명을 내고 "한일 경제와 교역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이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내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현 상황을 깊게 우려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경제계의 입장 표명, 그리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외면한 채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강행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외교적 사안을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보복한 것으로 한일 경제와 교역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기술(IT), 자동차, 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경제성장이 지연될 수 있다"면서 "일본 역시 한국이 3대 교역국이자 양국 경제가 산업 내 분업과 특화로 긴밀하게 연결된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일본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불러와 글로벌 공급망(GVC)에 참여 중인 세계의 많은 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의 위상 약화는 물론, 지난 65년간 쌓아온 자유무역 수호국이자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의 신뢰에 상당한 손상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통한 수출규제가 지속될 경우 양국 기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가로막으며 종국에는 인적, 물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면서 "일본 수출규제의 원상복구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의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별도의 논평을 내어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논평에서 "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한미일 안보 공동체의 주축이자 한 해 1000만 명 이상이 상호 방문하는 핵심 우방국"이라면서 "이런 관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추가 규제를 결정한 데 대해 한국 경제계는 양국 간 협력적 경제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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