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인터뷰서 "미리 출금 확인해봐"
법무관 2명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심야 출국 시도' 전 출국금지 조치 여부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은 지난 21일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에 접속해 '김학의'라는 이름의 출국금지자가 있는지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22일 밤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출국금지 조치가 돼 있지 않았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이후 정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두 법무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경위와 해당 내용을 김 전 차관 측에 전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차관 측은 "출국금지가 안 돼 있다고 해서 숨이라도 돌릴 겸 10일간 태국에 가 있으려 했던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출국금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출국을 준비한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법무부 출국금지업무처리 규칙상 출국금지 여부는 본인이 직접 또는 변호인이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