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김동연 "더 큰 혼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고 밝혔다.

▲ 대법원.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이날 오후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고, 2심 재판부가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결 내렸다는 취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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