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전략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규정해 '하나의 중국(One China)'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분류했다.
이 같은 내용은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 등 민주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내용을 다루는 부분에서 언급됐다. 보고서는 "이 네 '국가'는 미국이 수행하는 임무에 기여하고, 자유롭고 공개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 행동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계속된 압박 캠페인을 고려할 때 우리(미국과 대만)의 파트너십은 필수적"이라며 "국방부는 대만이 충분한 자기방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국방 물자와 서비스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함에 따라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고 내다봤으며, 중국을 크게 자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는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하에 대만과 단교한 이후 40년간 이같은 대중국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대만과 교류를 강화하고 무기 판매를 확대하는 등 '하나의 중국'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행보를 이어갔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표기하면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SCMP는 전했다.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세계 어떤 나라나 기업, 단체와도 절대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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