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국, 임대차법 개정 등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부동산 공약들도 안갯속으로 빠졌다.
180석 거야인 더불어민주당에 주도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여 관련 법안 통과는 물론이고 기존 정책 추진도 힘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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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이상훈 선임기자] |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역대급 주택 공급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2022년 8월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7년까지 5년간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수도권에 158만 가구, 비수도권에 112만 가구였다. 재개발(22만 가구)과 도심복합사업(20만 가구) 등도 포함됐다.
최근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그린벨트 개발 사업 등 추가 공급 전략도 내놨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4만 가구, 그린벨트 개발로 5만 가구를 새롭게 선보인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워 보인다. 1기 신도기 재건축 사업은 2030년 입주가 목표인데,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이주대책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린벨트 개발 사업도 논란이 커서 불투명하다.
당장 내년부터 시작될 3기 신도시의 본청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청약 시장은 비교적 정치적 이슈 등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청약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를 앞세워 추진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과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등의 전면 재검토도 불투명해졌다.
원희룡 전 장관은 특히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폐지에 가까운 대수술을 예고했지만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제도 도입 이후 4년정도 지난 시점이라 전면 개정은 무리이고 궁극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제는 더욱 힘을 잃게 됐다.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역시 쉽지 않다. 관련 법 개정은 진행되지 못하고 일단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 유예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그 이전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대선도 다시 치러질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폐지도 마찬가지다.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한 기존 현실화율을 폐기하고 시세 변동률로만 산정하려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세 감면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민주당이 만든 것이어서 폐지는 애초부터 쉽지 않았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법도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완화법을 시행한지 9개월 밖에 안된 상황에서 아예 폐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6일 "기존 부동산 정책들이 현재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며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좀 동력이 떨어진 거 같고 폐지를 추진한 법안들은 물 건너 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시장의 필요가 중요한데, 기존 계획들은 많이 틀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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