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밀한 지원책 담은 '지원방안 2.0' 9월께 발표
정부가 취약계층과 고령자를 위한 주거지원방안을 내놓는다. 지난해 내놓은 방안을 보완한 이른바 '지원방안 2.0'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취약계층 주거지원 간담회'에서 "9월쯤 보다 세밀한 지원대책을 담은 '지원방안 2.0'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취약계층 주거지원 정책의 현장 체감도와 애로사항을 함께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국민소득 3만불시대를 맞아 포용사회가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쪽방, 고시원 등 최소한의 주거 여건을 갖추지 못한 곳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이 많다"며 "현장에서 밀착 지원이 가능한 지자체, NGO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최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곳부터 속도감있게 정책을 펴 나가는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좁은 단칸방에 부모·성별이 다른 형제가 함께 거주하면서 최소한의 생활·학습공간도 없는 아동빈곤가구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아동 주거복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제안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답한 뒤 "성장기 아동의 주거여건은 정서 발달, 교육 등에 영향이 큰 만큼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을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중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주거지원방안은 쪽방·고시원·여인숙, 노숙인시설 등 비주택에 3개월이상 거주한 취약계층에 대해 공공임대·매입·전세임대 등을 통해 우선입주를 지원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0월 마련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 지원 방안의 성과와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올해 9월께 더 세밀한 지원책을 담은 '지원방안 2.0'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비주택에 거주하는 37만 가구 중에서도 쪽방·노후고시원·빈곤 아동가구 등 주거지원이 시급성이 높은 계층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