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64.5%, 국회 입법 활동에 부정적 반응
"규제혁신 법안들 국회서 지연되기 때문"
국내 경제 및 정책 전문가들은 국회와 정부의 활동이 기업 규제 완화에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국내 4년제 경제·경영학과,행정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가 조사에서 응답자의 64.5%가 국회 입법 활동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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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경제·정책 전문가들이 기업 규제 완화에 대한 국회·정부 활동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다.[픽사베이] |
경총이 조사한 ‘최근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에 따르면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해 ‘기업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5%였고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8.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7.5%로 집계됐다.
이는 킬러규제 개선 등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규제혁신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채 지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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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한 평가 [경총] |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추진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54.5%로 ‘긍정적’이라는 응답 45.5%를 추월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중장기 계획과 세부 내용의 구체성 부족’, ‘산발적 추진으로 부처간 유기적 연계 미흡’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긍정 평가는 ‘시장경제 활성화라는 규제혁신 목표 설정’, ‘규제혁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꼽혔다.
전문가들은 또한 우리나라 기업규제 수준이 미국, 중국,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봤다. 응답자의 49.5%가 ‘높다’고 답했다. ‘유사하다’는 응답은 38.5%, ‘경쟁국보다 낮다’는 응답은 12.0%로 집계됐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규제로는 ‘근로시간 등 노동 및 고용 규제’가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 규제’(29.0%)와 ‘상속세 등 세제 규제’(28.5%), ‘수도권 정비 등 입지 규제’(22.0%)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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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정부의 규제혁신 실패 이유 [경총] |
이외에 역대 정부의 규제혁신 실패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2.5%가 ‘기득권 세력의 규제혁신 반대’를 지적했다.
더불어 ‘규제혁신을 기업 특혜로 오인하고 반기업 정서가 확산돼서’라는 응답이 39.5%, ‘공무원의 칸막이식 행정과 책임 전가’라는 응답이 35.0%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우리나라 기업규제 수준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높다”며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기업이 손쉽고 빠르게 투자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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