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죄 혐의…지만원 범죄에 공동정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인 더불어민주당 설훈·민병두 의원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14일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씨를 고소했다.
설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로 김 의원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설 의원 등은 고소장을 통해 "지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것인지 사전에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국회에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동일한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발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3명의 의원들에게도 지만원의 명예훼손 범죄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방조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 등은 또 "특히 김순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고 우리 세금을 축낸다' 등의 발언을 해 5·18 민주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명백한 가짜뉴스를 국회에 가져와 비생산적인 정쟁 거리로 만든 것"이라며 "제1야당의 의원들이 고귀한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폭동과 괴물집단으로 매도했고 결국 공청회에서 '전두환 영웅' 주장이 나오는 참극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망언과 잘못된 행태를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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