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전방위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발표한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국민경제적 부담현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작년 16.4%, 올해 10.9% 인상되면서 기업 인건비가 오르며 투자, 생산, 고용 등 국내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투자, 생산, 고용 등 국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편, 기업들이 국내투자보다 인건비, 노사관계 등에서 유리한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과 노동시장의 부담 △정부 재정지출 부담 △사회보험과 생활물가 인상에 따른 사회적 지출 부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업 이외에도 정부, 가계 등에까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은 2019년 현재 18개 법률과 36개 제도, 중앙·지방정부의 예산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여 사회보험급여, 부담금, 보상금, 인건비 산정기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최근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제도들이 늘어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각종 예산사업이나 기금 등 정부 재정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2년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와 생활 물가 상승 등 국민 가계의 사회적 지출 부담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상승에 의한 보험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하며, 결국 가입자인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로 귀결되고 있다"면서 "외식비 등 최저임금과 연관성이 높은 품목의 물가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최저임금은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우리 경제·사회가 소화여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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