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서민층 정책 자금 차원 공급…은행권 50년 만기 주담대는 비상식"
11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책임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향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하지 못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이번 정부 취임 이후 기준금리가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가계대출도 줄어들고 있었다"며 "그런데 올해 2월 이후 기준금리는 3.5%로 유지되는 데 비해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금융위의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 총리,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모두 다 말로는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서 정작 정책은 정반대 방향"이라고 질타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아서 부동산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구하는 그런 구조와 현상이 또 생긴다"며 "부동산 연착륙을 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시키면 모순되는 정책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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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김 위원장은 "정책 모순이라는 말은 공감하지 않는다"며 발끈했다.
그는 "취약계층이나 무주택 서민들이 가격이 높지 않은 주택을 사겠다고 하는 경우 등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노력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가 가계부채를 늘렸다는 비판에 관해 "정부의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은 34세 이하, 무주택자 대상, 고정금리 등 조건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은행들이 내놓은 50년 주담대는 변동금리에다 나이 제한도 없고 다주택자도 대상에 포함돼 상식에 맞지 않았다"며 "대출을 늘려 수익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문제 제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날 오후 강훈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로 60대 이상도 정부의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50년 만기를 선택할 수 있다. 즉, 만 34세 이하가 아니더라도 신혼부부인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상품의 대상자 자격 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날 국감에서는 청년, 60세 이상 노년층 등 취약차주 부채관리에 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사업자, 그중에서도 60대 이상 노년층이 카드론에 의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부채 문제는 복지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부채 문제 해결은 일단 부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면서 부채 탕감을 하거나 아니면 조정을 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 내로 해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정책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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