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불법파업과 동일…대화 거부 잘못"
한국·평화 "정부가 자초…한유총과 대화해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철회를 요구하며 개학을 연기한 것에 대해 4일 정치권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를 비판하며 정부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은 개학 연기는 정부의 책임이라며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바른미래당은 한유총과 정부, 양쪽에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유총이) 지나치게 강경 투쟁을 하고 있다"며 "이번만큼은 어린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정부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한유총의 설립 취소와 형사처벌에 강력히 대응하길 바란다"며 "한유총의 불법집단행동에 관용 없이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을 향해서도 "이번 사태가 초래된 것은 한국당이 유치원 3법에 반대해 입법을 제대로 못하고, 또 이런 상황 때문에 한유총의 일부 극단적 지도부가 어린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것"이라며 "돈벌이를 하는 사람 편에 서서 유치원 3법을 계속 반대하지 않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어린이를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한유총의 자세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한유총이 사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개학을 연기하는 것은 급진적 민주노총이 불법 파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교육부 장관이 취임 이래 한 번도 한유총 관계자를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한유총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아동 교육기회와 학부모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상무위회의에서 "한유총 일부 유치원이 학부모로부터 유치원비를 받아놓고 마음대로 개학을 연기하는 것은 학부모와 원아들의 불편을 무기로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과 유치원 관련 개혁입법을 철회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이 모든 문제는 정부가 자초했다"며 "한국당은 유치원 문제와 관련해 교육 대란을 경고해 왔음에도 정부는 겁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갈라치기로 신생 어용단체를 만들어 그 쪽과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즉각 진지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도 학부모 등 모두가 불안해하는 유치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역시 정부가 개학날까지 한유총과 대화를 하지 않았다며 "한유총 문제는 정부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그는 "한유총이 어떤 조건에서도 교육권을 포기하면 안된다는 기본을 망각해 개탄스럽다"면서도 "한유총은 적이 아니다. 정부의 불통도 문제니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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