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론자' 김상조, 정책기조 이으며 공정경제 강화 예상
청와대 정책사령탑의 ‘선수’가 교체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수현 정책실장을 김상조(57)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윤종원 경제수석을 이호승(54·행시 32회)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경제성과 창출을 위해 정책라인의 핵심 두 자리를 전격 물갈이하는 ‘파격’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모두 임명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 김수현 실장은 사회수석으로 일하다 지난해 11월 정책실장을 맡았고, 윤 수석은 지난해 6월 26일 임명됐다.
이 같은 전격 교체 인사는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만큼 분위기를 쇄신해 경제 성과 창출에 매진하겠다는 의지의 표출로 보인다. 당장 관심은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가 오느냐인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경제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중론이다. 신임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경제정책 수립·집행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았던 인사들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의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뛰어난 전문성과 균형있는 정무감각을 바탕으로 공정경제 구현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이호승 수석에 대해서도 “경제 분야 주요 직위를 거친 정통관료 출신으로, 경제정책의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경제정책의 투톱인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은 각각 장관급과 차관급 자리이지만 내각의 경제부총리와 호흡을 맞추며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공직사회 쇄신과 경제성과 창출 위한 ‘강수’?
이날 인사는 정책라인 핵심 두 자리를 모두 바꾼 것이나 단행 시기나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 동안 청와대 안팎에서는 정책라인 교체 가능성이 물밑에서 흘러나왔는데, 그 시기는 7월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일각에서는 집권 3년차를 맞아 기대 만큼 경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최근 북한 목선 논란 등으로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다잡고 집권 중반 성과 창출에 매진하도록 독려하려는 취지도 반영됐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지난 3월보다 0.2%포인트 하향하는 등 경제 전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취임 2주년 KBS 특집 대담에서 경제성장률 관련 질문이 나오자 “걱정되는 대목”이라며 “고르게 소득 배분이 되지 않아서 아직도 양극화가 심각한 점이나 고용증가가 주춤해진 것 등은 정부도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는 유지 전망
공무원 출신이 아닌 ‘어공’(어쩌다 공무원) 정책실장과 정통 관료인 ‘늘공’ 경제 수석의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정책실장이 기조를 잡고 정책실무는 수석이 부처와 조율하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인데, 경제정책에서 강조하는 방점이 미묘하게 다른 점이 없지는 않다. 김수현 전 실장은 장하성 전 실장에게 이어받은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정책, 특히 부동산 안정 대책 등에 관심과 의지가 많고, 굳었다.
김상조 실장도 공정위원장이 된 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정부 정책을 적극 설명하고 이에 대한 반론제기에 적극 나섰지만 그는 대표적 재벌개혁론자다.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20여년 동안 삼성 그룹의 승계구조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공정위원장이 되고도 10대 그룹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조사 등을 활발히 벌였다. 또 작년에는 38년만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올해 들어서도 대기업집단 소속 SI ·물류 계열사의 사익 편취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중견 그룹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여는 등 재벌 개혁을 꾸준히 추구했다. 각종 인터뷰 등에서도 소득주도성장을 적극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현재의 경제 활력을 살리는 방안과 지속가능한 정책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공정거래위원장 2년 동안 경제현장에서 실제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는 과정에서 보여준 ‘소통 능력’ 등을 감안하면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현실과 접점을 찾는 데 기여할 것이란 기대도 낳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김 실장이 전문분야인 공정거래 이슈를 보다 시장 친화적으로 전환해 성장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계 일각에선 그를 진보주의자 보다는 시장주의자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을 정도로 정책 사안별로 합리적인 접근을 해 온 그에 대한 기대감도 작지 않다.
한편 김수현 전 실장이나 윤 전 수석은 향후 정부에서 다른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내년 총선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김 실장이나 윤 수석이 이 자리를 채울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 대변인은 “두 분이 앞으로 뭘 할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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