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비효율성 제거 위해 여성·청년층 경제활동 참가 늘려야"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돌 것이란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9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이라는 조사통계월보 보고서에서 "수정·보완된 방법론을 이용하여 잠재성장률을 재추정한 결과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이란 물가 상승률을 높이지 않는 범위에서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주로 생산가능인구,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를 통한 자본축적, 사회 제도의 효율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5년 단위로 새로 추정한 한국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5.0∼5.2%, 2006∼2010년 4.1∼4.2%, 2011∼2015년 3.0∼3.4%, 2016∼2020년 2.7∼2.8%로 내림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2019∼2020년 추정치(2.5∼2.6%)가 2016∼2020년 추정치보다 0.2%포인트 더 낮은 사실은 잠재성장률의 추세적인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판단했다.
잠재성장률 하락 배경에 대해선 "총요소생산성 개선세가 정체된 가운데 노동과 자본 투입 증가세가 둔화한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가가치의 증가분으로 생산과정에서의 혁신과 관련 깊다.
보고서는 "향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의 빠른 감소, 주력산업의 성숙화,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추세적 투자부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잠재성장률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한국은행은 "향후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각종 규제와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해 기술혁신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고 저출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둔화속도를 완화하는 데 정책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