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 모인 의사들…"의대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반대"

여의도에 모인 의사들…"의대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반대":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4-03-03 16:35:19

▲ 전국의 의사 2만여명이 모인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열렸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로 정부와 의사들 간 긴장이 더욱 팽팽해진 상황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의협은 일찌감치 궐기의 성격을 '정부 항거 대장정의 시작점'이라고 선포한 바 있다.

전국에서 모인 2만여 명의 의사들은 각 지역 의사회 깃발을 들고 궐기대회에 참석해 "세계적인 한국의료, 질적파탄 책임져라", "이유없는 의료 탄압, 의료계도 국민이다", "무분별한 증원정책 국민부담 폭증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가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에 사명감으로 자기 소명을 다해온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 현장을 떠났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을 "중생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태워 공양한 '등신불'처럼 정부가 의료 체계에 덧씌운 억압의 굴레에 항거하고 '의료 노예' 삶이 아닌 진정한 의료 주체로 살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난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정부가 전공의를 초법적인 명령으로 압박하고, 회유를 통해 비대위와 갈라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대화를 말하면서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정부의 이중성, 그리고 28차례 정책 협의 사실을 주장하다 느닷없이 (의협의) 대표성을 문제 삼는 정부는 말 그대로 의사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히 해소하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대위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전공의와 비대위 누구도 의료의 파국을 조장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으로 시작한 이번 투쟁은 미래 의료 환경을 지켜내기 위한 일인 동시에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의사의 고뇌가 담긴 몸부림이자 외침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2월 29일)을 넘겨서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본격적 행정처분과 사법절차가 임박해, 정부와 의사들간의 '강대강' 대치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이달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의료대란'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의협은 압수수색 직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 총궐기대회 이후 집단휴진 같은 단체 행동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집단사직으로 먼저 의료 현장을 떠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 대해 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공고)'을 시행해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처분 절차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공고문에서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즉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전체 1만3천명 대비 4.3%)이다.

복지부는 연휴 기간 복귀한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판단한다는 입장으로, 연휴까지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