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고발
"실무자만 처벌…윗선 가려달라"
자유한국당이 교육부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불법 수정 의혹과 관련해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김한표·곽상도·전희경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부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에 참여한 곽상도 의원은 "교과서 불법 수정으로 혜택을 본 사람은 현 정부지만, 실제 처벌된 건 실무자들"이라며 "윗선을 가려달라는 취지"라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어 "담당 과장을 직위해제 안 하는 건 정부나 교육부 차원에서 뒤를 봐주는 거 아니냐"며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지휘라인을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수사를 촉구하고, 김 전 장관의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 특혜 채용도 함께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전희경 의원은 "전임 정부의 교과서 집필 과정을 집요하게 문제 삼던 현 정부가 원하는 역사관대로 교과서를 바꾸려 불법을 자행했다"며 "과장 선에서 벌인 일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 명백히 가려지도록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김 장관과 함께 박춘란 전 교육부 차관, 담당 실·국장 및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대전지검은 2017년 집필자 동의 없이 해당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무단으로 바꾼 혐의로 교육부 과장급 직원과 장학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6월 5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를 두고 한국당은 당시 교육부 장관이나 차관 등 윗선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문제라는 입장이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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