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사결정 위기' 김동연 부총리 발언 두고 대립
野 "김동연, 文정부 좌편향 정책 비판" VS 與 "갈등설 부추겨"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연금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퇴짜'를 놓은 뒤에 개편안을 보고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자료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 실무자들의 휴대전화가 모두 꺼져 있었고, 오늘 아침에야 통화를 했는데 (개편안이 언론에 유출될 것을 우려해) 청와대가 휴대전화를 모두 압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청와대가 보건복지부 실·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면 폭거"라면서 청와대에 보고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자료 제출과 휴대전화 압수 여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와대의 휴대전화 압수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확인해 보겠다"고 답하고,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과정에서 수정 중이어서 (국회에)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양해를 요청했다.
여야는 또한 지난 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발언을 놓고도 예결위에서 다시 충돌했다. 야권은 김 부총리의 발언을 부각시키면서 공세를 강화한 반면, 여권은 방어에 주력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김 부총리가 언급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는 말에 동의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야당 의원들과 각 언론에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 부총리의 갈등설을 자꾸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실장을 포함한 최고위층 논의에서 만들어진 소득주도성장, 정부 정책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 입법, 경제구조개혁 입법 등 경제 분야 법이 국회로 왔는데 국회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이 안 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부총리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규제 개혁이나 경제구조 개혁 입법에 관해 정치권에서 해야할 일이 많은데 경제에서만큼은 여야간 이념 논쟁, 프레임 논쟁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책임있는 결정을 빠르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장 실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어떻게 제 얘기를 그렇게 해석해서 쓸 수 있는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에 대해 견해가 조금 다르다"고 반박했다.
반격에 나선 이채익 의원은 재차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의견이 안 맞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문재인정부가 표를 의식한 정책결정을 하고 있고 이념적이며 좌편향적,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채익 의원은 "정부가 난데없는 새만금 태양광을 한다고 하는데 월성원전 1기를 돌리면 되는 것을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밤에 잠을 못잘 정도로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이상헌 민주당 의원은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할 방법이 있다면 이 같은 정책(탈원전)을 펼쳐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맞섰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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