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불상사 우려'에 권영세 "국격 좌우 문제, 적절한 조치 요청"
崔 "여야가 합의해 위헌 요소 없는 내란 특검법 마련해 달라"
법사위, '3자추천 내란특검법' 처리…與 자체 특검법 결론 못내
이번 주가 신년 정국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시도될 가능성이 크다. 또 '내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영장 재집행 성패는 물론 불상사 여부도 중요하다. 전혀 새로운 난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특검법 처리는 여야 합의가 관건이다. 안 그러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재표결의 악순환이 불가피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살얼음판을 걷는 처지다. 삐끗하면 국정 위기감이 급속히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대표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최 권한대행이 13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차례로 만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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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오른쪽)가 1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와 면담하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선 절대 안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저도 관계 기관에 여러 차례 부탁, 당부를 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권 비대위원장과 만나서도 같은 요청을 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여야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검법과 관련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에 화답하는 대신 '협조'를 압박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이런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할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대통령 경호처가 극렬히 저항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음을 작심 비판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범인 잡는데 저항을 할까봐 잡지를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와 비슷해 그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 문제는 잘 챙기고 있는 것 같은데, 질서 유지 측면에선 완전히 무질서로 빠져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쓴소리를 이어갔다. "대한민국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질서와 안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질서와 안정이 구축돼야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신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것 같다"고도 꼬집었다.
이 대표는 "경제는 불안정이 가장 큰 적"이라며 "정국이 안정되고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텐데, 법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국회에서 권 위원장과 만나 '체포영장 불상사 불가'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대표와 다른 요구를 들었다. 권 위원장은 "국회도 중재 노력을 해야겠지만 최 권한대행께도 모든 관계 기관에 무리한 집행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시민 안전이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좌우되는 문제인 만큼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여야의 논의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같이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10일에는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그러나 내란 특검법에 대해 타협보다 '마이웨이'를 고수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표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 등의 내용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야당이 당초 발의한 원안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그러다 지난 10일 소위원회 의결 당시 야당 주도로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반대했다. 박준태 의원은 "우리의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공세성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지난 1년간의 안보 이슈를 외환죄로 수사하자는 것이 자의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는 한정적 문구가 붙어 있어 (수사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당연히 특검 수사 범위"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계엄 특검법'(가칭) 발의에 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찬반 양론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 후 브리핑에서 "의원들 의견이 갈려 지도부가 그 결정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내일(14일) 오후에 지도부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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