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이상 광역시·도 3급 직제 신설
"도의회 한 단계 더 발전 발판 마련"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20일 "도의회 3급 직제 신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 입구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 "마침내 경기도의회에도 3급 직제가 신설된다. 정부는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 3급 직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20일 공포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특별시와 인구 800만 명 이상의 광역시·도에서 3급 직제 신설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경기도의회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또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의원 정수가 전국에서 15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사무처 정원이 377명에 이를 정도로 조직이 방대함에도 2급 사무처장과 4급 담당관 및 수석전문위원 사이에 중간 직제가 없어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총무·인사·입법정책 등 운영 업무가 사무처장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다 보니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집행기관 실·국장에 비해 여러 개의 실국을 담당하는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 직급은 4∼5급으로 의회의 고유 권한인 집행부 견제 및 감시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에 3급 직제를 신설하는 관련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사무처장의 업무가 분산돼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의정활동 지원의 극대화와 도민의 민의를 더욱 잘 반영시키고, 의회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 견제 및 감시 기능도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3급 직제의 신설로 경기도의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지만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지방의회 자체 감사권 확보 등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와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