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조직개편과 공공기관 통합 작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균형 없는 통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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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전남도청열린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오후 무안청사에서 균형 있는 통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청공무원노조 제공] |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전남도청열린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오후 무안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특별시 조직개편 과정에서 전남의 행정 권한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주청사가 없다는 말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며 "부서 숫자를 늘린다 해서 균형이 생기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한이 없는 청사는 껍데기만 남는 청사다"며 기획·예산·인사·조직 등 핵심 권한을 전남에 배치해야 실질적인 균형 행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획, 예산, 인사, 조직 이 권한을 누가 갖냐에 따라 도시의 미래와 지역의 운명이 달라진다"며 "핵심 기능이 광주에 모이면 우리는 정책을 논의하러, 예산을 논의하러, 갈 필요 없었던 광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회의와 각종 협의, 행사가 광주에 집중될 경우 "사람도 돈도 자연스럽게 광주로 흐르게 된다"며 지역 상권과 경제 위축을 우려했다.
특히 "전남도청 이름을 되돌려 주십시오", "기획, 예산, 인사, 조직 전남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십시오", "개편 중인 조직과 인사 계획을 공개하십시오"라며 균형 있는 통합을 요구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통합특별시 공공기관 재편 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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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선국(더불어민주당·목포1) 전남광주특별시의원 |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의 '통합 100일 실행계획'에 따라 전남·광주의 유사 기능 공공기관 25곳을 1년 안에 통합·재편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특별시의회 업무보고에서도 속도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최선국(더불어민주당·목포1) 시의원은 "공공기관 통합과 기능 재편이 원칙도 없이 속도전으로 전개된다면, 향후 10년 이상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개발공사의 개발 기능을 광주도시공사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 "우량기업을 망가뜨리고 부실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며 전남지역 개발 역량을 약화시키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또 녹색에너지연구원과 환경산업진흥원, 광주 기후에너지진흥원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성격이 전혀 다른 기관을 기관명이 비슷하다고 무리하게 통합한다면 시너지가 아니라 역효과만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마다 법적 지위와 운영 체계가 다른 만큼 1년 내 통합 완료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본원 소재지와 보수체계, 근무지, 고용승계 등을 포함한 명확한 원칙과 단계적 로드맵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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