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변칙 상속·증여 등 면밀한 주시 필요"
미성년자가 한해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500억 원을 넘게 번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 수도 처음으로 2000명을 넘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7년 2415명의 미성년자가 임대소득을 신고했으며 이들이 한해 임대료로 벌어들인 금액은 약 504억 원에 달했다.
2013년 1815명(366억 원)에서 2016년 1891명(381억 원)에 이르기까지 미성년 임대소득자 인원과 소득액은 소폭의 변화만 보여왔다. 하지만 2017년 들어 처음으로 2000여명을 넘어섰고, 임대소득 또한 단숨에 500억 원대로 올라섰다. 소득금액과 인원이 30%가량 증가한 것이다.
특히 평균 임대료 수입도 성인보다 많았다. 2017년 기준 미성년자 1명이 임대소득으로 연 2087만 원을 벌어들인 데 비해 같은 해 임대소득을 신고한 성인 1명의 임대소득은 1994만 원이었다. 2015년을 제외하면,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매해 임대소득을 더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간 미성년자가 임대료로 벌어들인 돈이 1989억 원에 달하며 해마다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던 작년 자료가 반영되는 시점에는 이런 추세가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 여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미성년자 보유자산에 대한 세무당국의 면밀한 주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