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 정부에 재정지원을 전면 금지하고 인권 관련 예산만 지원하기로 했다.
19일(현지시간) 미 의회가 공개한 '2019 회계연도 예산지출법안'에 따르면 경제지원을 제외한 대북 방송, 탈북민 지원, 인권 증진 활동에 북한 관련 예산을 사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북 방송 예산은 방송 시간을 직전 회계연도와 비슷하게 유지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탈북민 지원의 경우 탈북민뿐 아니라 중국과 다른 아시아 지역의 탈북민 보호 활동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법안은 또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에 도움을 준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금지했다. 대표적으로 이집트와 미얀마, 캄보디아 등이다.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금은 국제 대북제재를 이행했다는 판단 아래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편 '2019 회계연도 예산지출법안'은 지난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국경장벽 예산 요구가 반영되지 않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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